음주운전은 단순 수치만으로 처벌이 결정되지 않으며, 측정 과정의 적법성·운전 여부·정황이 함께 고려됩니다. 판사출신 시각에서 보면 진술 일관성과 증거 수집의 절차적 적법성이 핵심입니다.

1. 음주운전의 성립요건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실제 운전 여부, 측정 시점, 측정방법의 적법성이 성립 판단의 주요 기준입니다.

2. 수사 및 재판 절차

• 단속 시 음주측정 절차의 적법성 확인
• 측정치 이의 제기 시 재측정 또는 채혈 가능성 검토
• 운전 사실 부인 시 영상·목격자 등 객관증거 검토
•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병행 대응

3. 초기 대응 전략

측정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채혈 재검사나 측정장비 오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행위의 명확성(시동 여부·이동거리·장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양형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및 측정 경위
• 사고 발생 여부, 피해 회복 노력
• 동종 전력, 자발적 치료·교육 이수
• 진지한 반성 및 재범방지 계획

관련 법령 요약

「도로교통법」 제44조 —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로 운전한 경우 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면허취소·정지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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