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에 집에 가기 위해서 대리호출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호출이 몰리는 시간대였던 탓에 쉽사리 기사가 배정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약 1시간 가까이 배정을 기다리다가 홧김에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고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는데요.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에게는 2회의 음주운전 전과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중형이 떨어질 것을 예상한 의뢰인은 신속하게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과거 전과 등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판 전에 증거기록에 대해 열람등사를 청구하여 증거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았는데요.

 

아울러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중형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며 대리기사가 호출되지 않자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점

2) 비록 의뢰인이 음주운전하였으나 천만다행으로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도 일으키지 않은 점

3) 평소 술을 마시면 착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해서 귀가한 점

4) 음주운전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만약 중형이 선고되면 가정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의 기회를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 및 서면을 인정하며 이례적으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해주었습니다.